정부의 513% 관세화 쌀 시장 전면개방과 관련한여.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통합진보당 비례 오미화의원(영광출신, 기획사회위원회)은 24일 전남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513% 관세화 쌀 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로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있고 있으며,
2011년 이후 3년 내리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졌는데,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 자급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의 식량 자급률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며,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가 스스로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만, 우리와 같은 쌀시장 개방 압력에 처해있는 필리핀은 전면개방 대신 부족한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고려해 의무량 인상으로 대처했고, 인도는 국민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인한 WTO 농업협정문의 보조금 규정 위반을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협상으로 극복했으며, 일본은 1066%의 고율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며, 보시다시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자국의 농민들과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대응 안을 내 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면 수입쌀이 우리쌀의 5배 가격이므로 수입쌀이 우리 쌀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WTO, FTA, TPP가 무엇이냐며,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인데 고관세율이 언제까지 가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우리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 이후 한국의 식용쌀 시장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접근이 되도록 미국 협상자들이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을 촉구했다며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FTA와 TPP 협상에서 쌀만은 제외해 추가수입을 막겠다고 했으나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이 눈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했던 유가족 뜻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약속도 져버리고 있는 마당에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장관의 고율관세 유지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며 반문을 했다.
그리고 쌀값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산지 쌀값은 올해 8월에 80kg당 167,0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가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에 일방적인 쌀 개방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정부와 농민, 그리고 여야가 함께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FTA,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법률적, 정치적 장치가 되어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은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와 전남의회는 전남의 농민과 농업 및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는 데 함께할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 또한 쌀 전면개방을 막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길에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