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번째 이야기]국제 정세에 약한 한국 시장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 최근 단기간 내에 달러 강세,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한국 시장의 주가 지수 하락 등, 한국 시장에 모두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OECD 모든 국가들은 저성장 늪에 빠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려운 국면에 서있다. 우리 정부 또한 금리 인하로 대응 하며 경기 부양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금리 인하를 하였지만 서민 경제의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 하는 추세이다. 금리 인하로 오히려 시중 은행들은 배만 불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지 생각 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이론으로 금리를 낮추고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을 진행 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처럼 되지 않는 것은 서민 경제를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하는 것과 정부의 시스템 부제로 경제 지도부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리만 낮추면 돈이 풀려 소비를 도모 한다는 것, 이러한 것이 경제 이론이지만 정말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 하는지 이러한 금리 인하가 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타이밍이다. 금리를 낮춘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를 인하 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다시 추가 인하하는 이러한 탁상공론의 이론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효과를 극대화 하고 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 관리 감독과 시스템 확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 하여야 한다.

 

국제 경기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어 한국 시장 또한 추가 금리인하를 예측 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모든 해결책의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정부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한다 하며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한쪽에서는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과 세금의 인상으로 가계의 지갑은 오히려 닫게 만들고 있다.

 

금리 인하로 소비가 증가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세금 인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실제 시장 경제에서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 당국의 시스템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인 남북관계로 한국 시장은 저평가 받고 있지만 경제 정책의 개선으로 충분히 흔들림 없는 경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무는

-증권투자상담사

-전 HSBC은행 개인금융부

-전 여의도 에스에셋 교육팀장

-한국경제 와우TV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