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가장 큰 위기는? ▲농어업을 살리는 해법은?
[뉴스깜] 김필수 기자= 한명진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군)는 최근 지역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군민이 질문하고 한명진이 답한다“를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들을 수집한 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사항들을 선별하여 질문사항 별로 한 예비후보의 해결방안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위기는? ▲농어업을 살리는 해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대안은? ▲농작물재해보험,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등 이었다.
한 예비후보는 먼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해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필요하며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정당한 지원 요구를 주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위기는‘지역소멸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흥․보성․장흥․강진의 4개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작년도 발표결과를 보면 우리 4개 군이 모두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흥군 0.11, 보성군 0.12, 장흥군 0.16, 강진군 0.17으로 모두 고위험지역에 속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우리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점점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지방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게 되지요.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정책수립 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인구소멸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국토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면 국토는 황폐화되고 우리의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농토를 가꾸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우리가 진정한 국토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히 ‘지역에 예산을 조금 더 준다’로 접근하지 말고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정당한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가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국가정책을 통해 우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이 추진하고 있는“농어촌 기본소득제”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이어 농어촌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해법으로 “지역소멸 고위험지역부터‘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농어업인들은 FTA와 같은 국제통상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다고 모두가 농어촌을 떠난다면 우리나라는 곧 식량안보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토를 가꾸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기른다면 도시에 집중화된 인구를 농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고려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은 향후 도시민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자신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제를 운영한 시범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1년 12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년 동안 지역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인구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2021년 12월에 3825명에서, 올해 8월 시점 4235명(410명)로 10.7%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민의 대다수가 군 바깥에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 제도의 효과성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조율과 상호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조율과 상호협력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지역소멸 고위험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