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수산물을 군부대 납품으로 판로 확보
국가의 농수작물 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뉴스깜] 김필수 기자= 한명진 예비후보(지역구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최근 지역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군민이 질문하고 한명진이 답한다“를 진행한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라 지역의 ‘머슴이자 일꾼’이다“라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중앙정부에서 30여년간 일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로 보답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담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들을 수집한 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사항들을 선별하여 질문사항 별로 한 예비후보의 해결방안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대안은? ▲농작물재해보험,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등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의 정책을 들어봤다.
한 예비후보는 먼저, 우리 지역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군부대 납품으로 판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로 눈에 띄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우리 농어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통상 규율이 속속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여 무한 경쟁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어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가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 유통판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중요하다. 이 문제를 국가의 지역소멸대응 정책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생산품에 대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준다면, 도시에 집중화된 인구를 농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유통판로를 고려해볼 때 군대 납품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는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지역 농산물을 군납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변환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인정 및 가산점 부여 등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저는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일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100만 군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의 지역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로가 적극적으로 확보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도 좋은 성과를 내리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명진 예비후보는 이어 ‘농작물재해보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가입조건 완화, 국가의 농수작물 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저는 평생을 농사 지으신 어머님를 보고 자라면서 농촌에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가장 생각나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예산도입 건은 2001년부터 시행된 논농업직불제와 2003년부터 도입한 쌀소득보전금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금 제도는 쌀 가격이 하락하면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가 합쳐져서 현재 쌀직불제도로 발전되어 왔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는 재해보험제도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와 사과 농가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물재해보험도 농가 상황과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험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해 책임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이 70개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마다 보험가입품목이 제각각인 문제점도 있다“라며 ”한 필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민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밖에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도 정말 빈번히 발생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관련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산을 기획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해보험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업만이 아니라 어업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명진 예비후보는 끝으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벼슬”이 아니라 지역의 “머슴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해서 직업공무원으로 1급 공무원까지 올랐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30여년간 일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로 보답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 제가 진정한 “머슴이자 일꾼”으로 분골쇄신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