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강래성기자 = 전시작전권전환은 노태우정부에서 처음 추진을 시작해서 노무현정부에서 전환 하기로 확정 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군사주권을 회복했다고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 시기도 적절한 시기도 언급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시기를 이야기하며 전시작전권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문제다.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이러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연장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무기를 대량 구입한 후에 급선회를 했다는 보도다. 국회비준 등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파기한 전시작권권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한다.
특히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했고, 이제 일부 이전 철회로 군사기지가 남는다고 한다면 평택 미군기지는 어떻게 축소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
최근 사이버사찰이 우리 국민생활을 뒤흔들고 있다.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검찰의 회의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저지하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어제 검찰총장은 “사이버사찰에 대해서 법 개정 전에는 현재처럼 계속으로 밀고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업체는 감청영장에 불응 시 검찰에서 직접 감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이버사찰이 계속 자행된다면 우리 토종 사이버업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망명이 계속 될 것이다. 카카오톡에서의 망명은 벌써 300만 명이 훨씬 넘었다. 정부의, 특히 검찰의 법적, 기술적 검토 없이 “지금처럼 실시간감청을 감행하고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