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이기장 기자= 순천시는 최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한 가운데 허석 전 시장이 페이스북 공개질의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허석 전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 ‘운영의 문제’, ‘지중화 안전문제’, ‘민주적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순천시에 답변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 7기에 결정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백지화한 이유와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지 BTO(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질의,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입장을 통해 “민선 7기 당시(시장 허석) ‘시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권고받아 2019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한 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2019.12), 입지 평가 후보지 4개소 발표(2021.3.),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2021.8.)를 진행했지만, 황전·월등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허석 前 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실시(2021.11.)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봄철 안개 조사를 추가할 것과 더 이상의 행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민선 7기의 입지선정 절차는 무산됐다.
아울러, 전국지방 동시선거 시장후보자 토론회(2022.5.)에 참석한 후보자 3명(노관규, 오하근, 이영준)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으며, 당선자인 노관규 시장은 환경부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따라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순천·여수·광양·구례)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계획했으나 여수·광양시의 자체 추진으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폐자원 에너지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순천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자 202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후보지 선정 및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연향들 일원으로 입지를 결정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지, BTO(민간투자) 방식인지”질의에 대해서는 연향들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제 막 위치를 확정한 단계로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운영 방식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우려” 환경부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하남유니온파크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규(증설)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는 현재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에 노력하였는지 질의”에 대해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체험 등을 꾸준히 실시했으며, 202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 선전지 견학, 시민 홍보(카드뉴스, SNS, 팜플렛 등),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민선 7기에 시설 입지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백지화는 맞지 않는 말이며 특히,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선 7기 당시 소각장&매립장에서 이후 정부 발표에 따른,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변화된 요소를 감안하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연향들에 들어설 공공자원화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기초시설로 조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