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사업 예산 부족으로 보급률 올해 95%에서 내년 78% 급감
[뉴스깜]박우주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한국학교·한글학교 등의 지원 확대를 약속해 놓고, 정작 재외동포 교육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교과서와 교재보급에 필요한 예산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사업은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국내 교육에 준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사업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긍심 높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 중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보급’사업을 위해 올해와 같은 31억 25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2010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 도입 이후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아 교육부가 산정한 교과서 단가는 올해 3,240원에서 내년에는 4,650원으로 무려 43.5%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급률이 올해 95%(69만권)에서 내년에는 78%(57만권)으로 급감돼 한국학교를 재외한 한글학교와 미등록 재외교육단체 등의 교과서 보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다하는 교과서 보급률은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100%의 보급률, 73만권을 보급하기 위해 내년 부족한 예산인 9억 2,200만원 증액을 요구했으며, 재외한국학교에 EBS 교재와 콘텐츠 보급을 위한 신규 예산 22억원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9억원이 없어 재외동포들에게 교과서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재외동포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