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칼럼] 대한민국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민주정치 체제의 국가는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의 뜻인 민의를 전달하고 일할 사람을 선거에 의해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민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영하여 의견을 모으고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정치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며 국민의 대변인자격으로 임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수 감축을 하는 데 국회는 인원을 증원하여 300명으로 했으며 나라 살림보다는 자기들의 밥그릇 채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1인당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을 받아가고 200여 가지의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어도 매월 120만 원 연금을 받는 특혜자가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는가를 국민은 보고 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대도 호화판국회 제2의원회관을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1,881억 9,600만 원을 들여 새로 지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천막에서 100여 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새해 예산국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과거사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당에 맞서 다투는 국회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게 한다. 오죽했으면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법을 만들어 무능한 국회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안까지 나오고 있다.

나라 밖으로는 방공구역을 중국과 일본이 마음대로 확대 설정하여 발표해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이여도가 우리 관할권 밖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의견 수렴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당리당략의 이권 다툼에만 전념하고 있다. 

 

“세도정치와 당쟁으로 날을 새던 조선 말기 같다.”라는 한탄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안철수는 새 정치 신당창당을 들고 일어나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 당은 야당을 파트너로 받아들여 서로 이해가 되는 최선책을 세우지 않고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서도 안 되며 소수당인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현명한 대안을 가진 반대를 해야 한다. 

 

소수당이 국가의 중대사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정사를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명분으로 든지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천막을 치고 국사를 논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천막농성국회는 여당인 새누리 당이 야당인 한나라당 때 사학법 국회통과 반대를 위해 105일간 천박 국회를 한 것이 줄 예가 되어 현 야당인 민주당이 천막 국회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이 저물어 가는 12월에 접어들었다. 한해를 반성하며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달이 12월이며 새해 설계를 하는 달이 12월인데, 나라 살림을 하는 국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국회는 여·야가 국회 안에서 새해 예산을 심의하고 2013년 국정을 반성하는 12월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사를 가지고 여·야가 격돌하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 행위다.

 

 

국회는 2014년 예산국회를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역감정을 버린 국민행복과 국가 번영을 위한 예산을 세워 2014년이 순탄하게 출발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된 휴전상태의 국가임을 망각하고 국회 안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북한추종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국회다.

이러한 국회를 국민이 믿고 따르겠는가? 국회 안에 북한추종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하며 그러한 색채를 가진 정당은 무엇이 국익이 되고 국가를 위한 일인지를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19대 국회는 선진국 국민의 국회로 체질개선을 해야 하며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야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새해 예산을 세워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새해 예산이 야당이 불참한 여당 단독의 예산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알고 할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국가 번영을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운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