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민주당 임내현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다.

 

임내현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정부는 TPP에 관해서‘협상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12개국이 협상참여국 자격으로 TPP 협상을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여서 ‘협상참여’의 문은 이미 닫힌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이들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TPP에 ‘가입’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USTR Froman 대표의 성명과 교토통신에 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TPP‘참여’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가입’은 WTO와 같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임내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협상‘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TPP를 추진하고 있다면 정부가 TPP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참여가 가능한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TPP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TPP에 내용면에서도 TPP 가입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TPP 참여를 하게 되면 대일 무역에서 자동차 및 부품소재 산업, 기계 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TPP가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우려가 높다. 덧붙여 TPP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어 이후 중국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산업별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