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김필수 기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7일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자녀 가정의 꿈을 뱃는 광주교육청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기준,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 “꿈드리미는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또한,“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고,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