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했다. 지발위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라고 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학회, 언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라고 했다. 오랜만에 한국 정치도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기능을 감지하고 국민 다수의 민의에 따라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조성된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이 남긴 실적은 임기만료 때 사무인계에서 빚더미만 불어나 넘기고 있으며 결국은 지방 국민은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임명제 단체장이었더라면 빚을 지고 일할 수도 없으며 지은 빚이 있다면 후임자가 인계받지 않는다.
그러나 선출된 단체장과 의회는 임기 중 저지른 과오와 빚에 대해 책임 없이 임기만료면 끝이다. 6·4 지방선거의 지방단체장 사무인계에서 말썽이 된 임기 중 단체장이 남긴 지방부채였다. 지방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은 고려치 않고 연봉을 인상해 말썽이 되기도 했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더욱 확대해 민선 면장·동장과 면의회를 두고 정치를 한다면 민의가 잘 반영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방단체장선거와 의회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비용의 낭비는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은 기업이 경쟁에서 이겨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전산화된 만큼 기구축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연봉을 인상하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어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에서부터 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면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 돈 적게 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만 되면 국민과의 공약은 어디로 가고 방만한 정부 기구 확대를 하고 있어 과소비 정치에 뜻있는 국민은 염려하고 있다.
국제경쟁사회에서 생산기업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치권이 확대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선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정치에 관여한 당선자들은 자리를 지키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분단된 한국이라는 특수사정의 형편에서 생각해야 하고 국민 다수가 무용론을 제시하는 지방의회가 일하는 지방의회 책임지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하며, 민선단체장은 빚을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가는 지방행정을 펴야 한다.
풀뿌리 민주정치는 능률적인 면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정부의 지발위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군·구청장 임명제 추진’이란 안이 나오면 풀뿌리 민주정치를 선호하는 국민이 반박해야지 현재 지방 정치권에 몸을 담은 사람이 반박할 일이 아니다. 지발위는 앞으로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며, 6월 지방선거 당시 거론됐던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방안은 국회의 관련법 재·개정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구조가 1조 달러를 넘어선 무역선진국이 되었지만, 나랏빚이 많고 풀뿌리 민주정치를 시도하면서 지방부채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에서 지방행정을 저비용 능률적이고 실속있는 지방정치가 되도록 정치 개혁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잘 못 들어선 길은 빨리 빠져나올수록 현명하다. 정부의 지발위는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능률적인 지방행정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2014년 12월 11일 정기연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