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 했다.
철도노조가 마지막 수단인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은 10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결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결의가 철도 민영화의 단초라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노조파업과 관계없이 10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파업이 강행돼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ITX, 화물열차(KTX와 수도권 전동차 제외) 운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민영화 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치자며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부까지 전달했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이에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해서라도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회사 설립의 지분 70%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출자,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이 마음대로 매각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철도노조는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매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역시 투자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민영화가 되면 정부의 공기업 운영보조금 지출이 감소되고, 세수입이 증가돼 재정흑자를 볼 수 있다.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많다. 특히 철도의 경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안전설비, 안전인력, 정비인력을 감축하고, 더 싼 비용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기게 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강행한 철도 민영화는 10년간 정기승차권 50% 인상, 구간별로 최대 90%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다시 공기업으로 편입, 실패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또 국가의 기반산업인 철도와 전기 등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 자본에 종속돼 국부유출과 주권 상실도 염려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철도민영화, 이대로 진행하기 전에 민주국가답게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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