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연 운동과 담뱃값 인상
“담배 흡연은 백해무익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운동을 하고 있으며 각 직장에서도 금연을 권장하고 있어 애연가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해부터 담뱃값을 80% 인상된 값으로 담배판매점에서 팔게 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인상된 담뱃값으로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다. 고인이 된 코미디 이주일 씨는 금연을 안 해서 폐암에 걸려 앓고 있다며 흡연자들에게 금연할 것을 홍보했었다. 정부는 담뱃값인상으로 세수가 2조 8천억 원이 새해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하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나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들어갔고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산매점에서 1 값 이상은 팔지 못하게 했었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판매점에 재고로 남은 담배가 인상된 값으로 팔리면 판매점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으로 재고 신고를 하고 부당이익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담배흡연으로 호흡기계통의 질병과 폐암을 유발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금연운동 차원에서 담뱃값을 여·야가 합의해서 인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담뱃값인상으로 말미암아 금연자가 늘어난다면 개인에도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가는 곳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자들이 떳떳이 담배를 피울 장소가 드물다. 담배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자가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면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담뱃값이 갑당 2,000원 오르면 부담이 되어 금연자가 생기게 되겠지만, 값이 오른다고 당장 금연하는 흡연자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두고 볼 일이다.
담배에 골초가 된 애연가들은 담뱃값이 오른다고 당장 금연하지는 못할 것이며 흡연으로 말미암아 지출이 늘어남을 서민층은 실감할 것이다. 직장마다 금연을 권장하고 있고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단속하고 있어 애연가들이 흡연할 장소가 줄어들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담뱃값까지 인상하고 있어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강제성을 띠고 담뱃값 인상을 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정부는 차제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 금연운동을 펴서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
각 직장에서는 금연운동 차원에서 흡연자 등록을 하게 해서 금연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며 금연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흡연자 없는 건전한 직장 만들기 운동을 펴야 한다. 흡연자들의 흡연 동기는 남이 피우니까 호기심에서 피우기 시작했고 흡연에 중독된 후는 담배 흡연을 쉽게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는 수많은 노인이 모이는 데 대부분 노인이 흡연하지 않았으며 예전에는 피웠지만, 담배를 끊었다고 했다.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두 노인을 만나 “이번에 담뱃값이 인상되었는데도 담배를 피우시렵니까?”하고 묻자, “담배를 끊을 생각인데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만나 “담뱃값이 인상되었는데도 담배를 피우려나?”라고 묻자 “담배를 이제 끊으렵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교에서 담배 흡연의 피해를 홍보하고 금연하도록 지도하고 흡연 학생은 교칙에 따라 철저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안 학부모는 정부의 금연운동에 부응하여 담배를 끊도록 지도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며 애연가들이 전자담배로 전환하고 있다. 전자 담배도 피해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정부에서는 검증하여 판매케 해야 한다. 정부는 가격 인상으로 42.5%에 달하는 흡연율이 2016년에 35%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국민 건강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 인상으로 국민건강보다는 2조 8천억 원대 세수 확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부자 감세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이 아닌 서민층에 빨대를 꽂았다는 피해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으로라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80%의 담뱃값 인상은 무리며 담뱃값인상으로 예상되는 세수입을 국민금연운동 기금으로 전환해 백해무익인 담배를 국민이 피우지 않는 선진국이 되게 해야 한다.
2015년 1월 8일 정기연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