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열린강좌 ‘충격과 공감’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은 지난 1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군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담당 주무관이자 베스트셀러 ‘특별시민, 왜 청년은 지방을 탈출하는가’의 저자인 이현택 작가가 초청돼 ‘왜 청년은 지방을 탈출하는가, 구례는 무엇을 답할 것인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열띤 특강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수백 가지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혜택을 받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강연자의 질문이 끝나자 구례군청 대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객석을 채운 수십 명의 2030 청년 공무원 중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못했다. 지역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들조차 국가 정책의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현택 주무관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애향심 부족’이나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 온 기성 행정의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2024년 기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20대 우울증 환자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다”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청년 70만 명이 고향을 떠난 것은 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생존의 계산 결과”라고 짚었다.
특히 이 주무관은 현재 청년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로 ‘중위소득의 덫’을 지목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성실히 일하는 청년이 잔업을 조금만 해도 소득 기준을 넘어 정책에서 탈락한다”며 “가난을 증명한 극소수에게만 소액을 쥐여주는 시혜성 선별 복지 탓에, 정직하게 땀 흘리는 대다수 보통 청년에게 행정의 체감 효능감은 0에 수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기는 자산과 소득이 가장 적은 출발선이지만, 독립 주거와 결혼, 출산과 초기 양육이라는 일생일대의 막대한 지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라며 “이 결정적인 정착 구간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해주지 않는다면 청년에게 지역에 남아 가정을 꾸리라는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주무관은 구례군이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3대 실천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째, ‘1차 산업의 하이엔드(High-end) 로컬 브랜드화’다. 산수유 등 지역 농특산물을 킬로그램당 단순 원물로 판매하는 계절성 1차 산업에서 벗어나, 프랑스 샴페인이나 이탈리아 파르미자노 레지아노처럼 엄격한 품질 규율과 브랜딩을 거친 ‘상온 가공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물은 한 철 일자리에 그치지만, 가공과 브랜딩·유통은 청년들이 사계절 내내 머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구례 농어촌기본소득에 더한 영유아 기본소득 확대’다. 구례군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월 20만 원)의 성과에 더해, 비용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청년 가정에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결합·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성 출산축하금 몇백만 원을 쥐여주는 경쟁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짐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진다”는 든든한 정주 안전망을 만들어야 정착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셋째, ‘군정 전반의 청년위원 공모를 통한 청년친화도시 천명’이다. 군정 자문 성격의 청년위원회에만 청년을 위촉하는 엑스트라식 참여를 탈피하고, 도시계획·예산·교통·관광 등 구례의 10년 뒤를 결정하는 핵심 군정 위원회 전반에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이 스스로 정책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청년친화도시 구례’의 기반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주무관은 “서울 사람만 특권을 누리는 ‘특별시민’의 사회가 아니라, 구례 어디에 살아도 병원과 일자리, 문화와 양육의 일상을 평범하게 누리는 ‘보통시민’의 권리가 복원되어야 한다”며 “청년에게 주소 이전을 호소하기 전에, 구례에 머무는 삶이 청년의 손익계산서상 분명한 이득이 되는 구조를 행정의 손으로 직접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연에 참석한 구례군 한 공직자는 “정부 발표에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도 왜 현장의 청년 공무원들조차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명쾌하게 알게 됐다”며 “산수유 브랜드화와 영유아 기본소득, 위원회 청년 참여 등 구례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이번 강연에서 제시된 청년 정주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표 전환, 청년 거버넌스 확대 방안을 향후 군정 중장기 청년·인구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