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고교 평준화 입학의 역기능
자유민주국가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2015학년도 도시권 고등학교 입학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시 전체 고등학교를 한 학군으로 하여 15,895명의 진학생을 2월 4일에 컴퓨터 무작위 선별로 학교 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것에 좌절감과 분노가 대단하다.
중학교에서 고교입시 교육을 없애기 위해 고교평준화 컴퓨터 추첨입학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7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 여건의 평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의 선택을 무시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배정은 무리다.
모든 학교가 시설 면이나 학생지도 수준에서 평등하다고 볼 때 우선순위는 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 산정 자료가 우선해야 하고, 학생이 지망한 우선순위도 모두 가 1순위라면 학생 절대평가에 따른 학교 내신 학력 순위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열등 학생과 우수 학생이 치우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학교 선택 문제를 학부모와 상담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지원서를 작성해야 했다. 지금 광주광역시 고교 평준화 배정에서 가장 큰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은 통학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학군을 무시한 동구 학생이 서구나 광산구 북구관내 학교에 배정된 사례다. 교육청에서는 구청별 고교 학교군의 입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통보해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보고 학교 선택을 하게 했어야 했다.
학생이 원하지 않고 학부모가 바라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그 역기능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아 학력이 뒤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교육청에서 이번 고교 학생배치의 원칙을 세우고 학부모 상담을 거쳐 이해된 것으로 컴퓨터 조작을 해서 추첨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고교 평준화 입학은 학교 간의 격차를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자유를 무시했으며, 고교교육은 직업선택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학교선택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기능을 무시하고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을 하지 않아 교육비가 절감되고 고교입시교육을 없앤다는 순기능의 착상에서 비롯된 학생의 선택자유를 무시한 실책이다.
중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절대평가에 의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컴퓨터 추첨에 반영한다면 중학교 교육이 입시교육 아닌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 추첨은 학생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교통여건과 희망학교를 배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컴퓨터 추첨을 해야 할 것이다.
특성 고 합격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으로 컴퓨터 추첨을 했다는데 직업교육과 진학교육의 특성화 학교를 늘려 학부모와 학생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학교 선택의 문을 넓혀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교 평준화로 특기 교육을 하는 학교나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일반고교의 격차가 벌어지며 학부모가 원치 않은 학교에 입학하여 고교 3년을 수학하고 대학에 가는데도 시험이 없다면 모르나 대학입시가 있는 현행법상 희망하지 않은 학교 배정을 받은 학생은 불이익이 따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컴퓨터추첨을 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한다.
시정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주의 교육감 후보는 대학도 평준화하여 입시가 없이 입학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도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하고 직장도 컴퓨터로 추첨하여 취업하고 죽어서 천당과 지옥 가는 것도 컴퓨터가 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입학정원, 통학문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평준화 도입의 전제조건에 대해 논의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검토된 후 고교 평준화 추첨을 해야 했다. 또한, 공·사립학교의 교육여건 차이, 지역의 우수학생 유출, 비 선호 학교와 선호학교의 인식전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고교 평준화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버리고 더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광시 교육청은 이번에 고교 평준화 입학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의 불만을 충분히 고려해서 후속조치로 학교 간의 물적 인적 교통여건의 평준화를 단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컴퓨터 추첨배정에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므로 역기능을 고려해서 학교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15년 2월 5일 정기연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