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의회는 13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식량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22%에 그칠 정도로 먹을거리의 생산ㆍ공급기반이 극도로 취약한데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후 환경적인 변화 요인 등으로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값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조절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ㆍ하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함평군 농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농민과 의회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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