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어렵고, 많은 교육과정 내용의 핵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수시 교육과정 개정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지향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17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내용에 따르면,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자율고 및 특목고 교육과정 개선, 한국사 교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논술 신설, 종교교육 등 금년도 정부가 확정‧발표한 교육과정 개정 내용의 총론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근간으로서,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의 어려운 난이도와 학습량이 많은 교육과정이 고착화되어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현재 교과 간 교과 내의 연계성이 부족한데다가 집중이수제로 몰아서 배우는 과정에서 연계성 부족 심화와 함께 수박겉핥기식 수업 등의 문제점이 초‧중‧고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론 일부 개정고시와는 별개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다.

 

3. 다만, 이번 교육부의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중‧고교 체육수업 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고 있는 교육과정 전면 개정작업에서는 현장 교원의 불신과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잦은 교육과정과 같이 단순한 ‘2016년도 개정교육과정’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분절성, ▲학교급간‧학년간 교육과정 위계의 오류를 포함해 ▲교과서가 지나치게 어렵고, 학습량이 많은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는 교육과정의 획을 긋는 개정 및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력히 바란다.

 

4.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과 흐름을 관통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본질적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의 막대한 혼란을 불러왔던 집중이수제 도입의 폐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실험주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장교원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구안 단계부터 성안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연구 협력의 참여 방법 등을 모색해 현장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이번 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 고시는 금년도 정부가 확정‧발표한 교육과정 개정 내용의 총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난 새교육개혁포럼의 1차 포럼(11.4, 국가교육과정과 교과 난이도 및 학습량의 상관 관계)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현재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초등 1, 2학년 통합교육과정 운영의 파행화와 잠자는 교실로 이어지는 고교 선택과목 운영 등은 ‘연계성’과 더불어 ‘가르치고 배움’이라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목적 자체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시급히 교육과정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유치원 과정에서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해서 배운다거나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수업이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어느 하나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초등통합교육과정 지적에 더해 고교교육과정은 이미 대입 유‧불리에 따라 선택과목이 치중되거나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공교육의 불신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교과이기주의와 정책입안자의 현장소통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교과서가 의미 없거나 하물며 휴지통에까지 버려지고 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7. 이는 이번 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 고시에서와 같이 논술 신설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답습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 고교 교양선택 과목으로 신설 가능토록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과 연계되어 부침을 거듭했고, 논술 자체에 대한 폐지나 축소를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교양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는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고질적인 문제 즉, 평가 수단에 맞춰 교육과정을 맞추려 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의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과 다를 바 없는 시각이다.

 

8. 비록 대학에서 논술전형의 실질적 요구가 있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논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량으로 논술 교양과목을 신설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부가 대학의 입학 및 평가 수단에 보다 비중을 둔 채 논술을 신설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은 논술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과 함께 논술교과를 담당해야 할 교원에 대한 연수, 신규교원 채용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9. 한국교총은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이자 학교 수업과 운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방안이 정착되기를 거듭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고교 2, 3학년의 교육과정, 나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의 정상화를 꾀하고 창의‧인성교육으로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수능을 대학 이전의 초‧중‧고 12년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 형태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개혁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10. 끝으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평가에까지 연계되고 있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조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교과별 핵심역량, 핵심 성취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교육개정 방향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현재의 교과별 학습량과 교과서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난이도 조정 등 총체적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재점검을 통해 ‘쉽고, 배워서 필요한 지식’의 핵심역량 중심으로의 교육과정으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양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