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추가부담을 전액 정부가 부담할 것과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강 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한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우리의 조세구조가 2할 자치로 돼 있고 그 2할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고 전제하고 “재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를 정부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변경으로 내년에는 전국에서 6000억 7000억의 재정 부담이 추가됐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가면 지자체는 모두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 타개를 위해 강 시장은 “정부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지방재정 추가부담이 되는 6000억, 7000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제도의 변경, 국가제도의 변경은 적어도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는 헌법에 부여된 엄연한 국민적 권리이자, 또 국가적 근본 제도인데 헌법과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끌고 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통과시켜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5․18을 폄하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더 이상 5․18을 폄하 왜곡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광주시에 대한 2014년 국비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부터 확대돼 내년 광주시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이 전체 예산의 34.4%로 전년대비 3.1%p가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2015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양로시설에 대한 2014년 시비 부담액 일부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같이 초․중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국비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계속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확대 및 국고차등보조율 상향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재정수요가 불균형하고 재원부담이 큰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당초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 이상의 인상안대로 취득세 감소보전분 6%를 포함해 16% 이상으로 올리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3% 상향 및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지방에 재정부담을 주는 입법시 시도지사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강 시장은 광주시가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중 국회에서 추가하거나 증액이 꼭 필요한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 심부지역 실증 및 인프라 구축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