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잇단 비위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으로 서구청 공무원 10여명이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 신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얽혀 있는 것은 광주시 감사 결과 건축 허가 등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 허가 건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 인허가 당시 회계과와 건축과 등에 근무했던 실무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중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의도적인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계장과 직원 B씨의 경우 각각 여직원 2명과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달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사과를 받고 마무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A계장의 경우 구청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B씨의 경우 교통과 근무 당시 차량 등록 업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명 차대 번호(차량 식별 번호)를 잘못 기록해 정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차대번호는 공장에서 차를 만들 때 생산관리 목적으로 차체에 각인하는 번호로, 차량 등록증에 기록된다. 차량등록증에 있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실제 차의 번호판이나 차대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면서 차량 번호(판) 변경 신청 등이 들어올 경우 구청은 차량등록증과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차대번호가 실제 차의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한 뒤 허가해야 한다. 이 번호들이 서로 다를 경우 대포차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구청 한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직원 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노조 한 간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구청 C국장은 지난 5월22일 '사실과 다른 글을 내부 자유게시판에 올려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글을 올린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서구청 공무원노조 한 간부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과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임우진 서구청장과 구청 간부 4명도 현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무원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된 상황이다.
이처럼 서구청 공무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