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체납액으론 최대 금액
[뉴스깜]양재삼 기자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장기·고액 체납자를 관리한 결과 개별 체납액으로는 가장 큰 금액인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경영난과 법정관리 등으로 2년간 고액을 체납해 온 K법인은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따라 자산을 일부 매각했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은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관리인을 면담하고, 고액 체납으로 인해 자주재원 세입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설득했다.
광주지방법원에 조세채권 조기변제요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중가산금(본세의 1.2%)으로 채권변제액이 매월 늘어나면서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적극 설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보통 회생개시가 결정되면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회생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조세채권을 납부한다.
이번 징수는 회생인가 전에 조세채권을 변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법정관리중이라고 기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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