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6년 4월 13일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창당하려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현역의원 중 공천받을 여망이 어려운 국회의원은 탈당하여 신당에 합류하려 한다.

 

혁신이란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정치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혁신이다. 통폐합은 혁신하겠다고 창당한 군소 정당들이 당선 득실을 계산해 통합하고 당명을 바꾸는 것이다. 당이 혁신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물을 공천하여 당을 혁신하겠다는 데 불만을 품고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여 혁신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창당하는 수많은 정당은 양당정치 구도에 휩쓸려 다시 소신을 버리고 통폐합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혁신을 내세워 당명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야당 하면 당명이 어떻게 바꾸든지 야당의 뿌리는 민주당이라고 유권자들은 생각한다. 혁신의 반대말은 보수며 비슷한 말은 진보다. 혁신 당을 진보당이라 한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입으로 혁신을 부르짖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들이 국회에서 무엇을 혁신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인사들은 현재의 정당체제로는 안 되며 바꾸어야 하는 데 바꾸려면 혁신해야 하고 보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에 당적을 둔 국회의원은 수많은 혁신을 주장했다. 그

 

러나 혁신이 안 되니까 다시 혁신을 주장하며 창당하는 것이다. 정치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서 이해득실을 생각해 창당하고 탈당하여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이 주름잡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풍토다. 국민유권자는 정치꾼들의 각본에 따라 지역감정에 휩쓸려 소신과 주관 없이 색깔에 투표하는 한국의 선거문화가 2016년 총선에서도 재현되려고 여․야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하는데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있다. 총선에 앞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 있다. 국회의원 수가 현재 300명인데 200명 선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광역으로 개편하여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의원 수는 30명으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정치 선진국이 된다면 늘여야 할 것이나 정치 선진국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원 수는 10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상원 수가 315명이던 것을 100명으로 축소해 정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 선진국은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아도 정치는 잘하고 있다.

 

저비용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에 상응한 연구소를 두어 정책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거물 정치인이 되려면 다선의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지역구에서 다른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자리를 물려주고 정치 후방에서 지원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혁신하기 위해 정치의 전방에서 물러나 참신하고 유능한 후계자를 밀어주어야 혁신이 된다. 말로는 혁신한다면서 자기는 정치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내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참신한 정당이 되어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천된 후보가 국민유권자의 득표를 얻어 당선되게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 혁신으로 과감한 물갈이만이 국민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창당하려는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치풍토는 양당체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군소정당으로는 정치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통폐합할 정당을 창당해야 하는 명분을 세워 창당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되려면 구조조정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 정치비용을 줄여야 하며 국회가 법을 잘 지키는 국회로 혁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