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2,2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따뜻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금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4,926억원으로 이중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1%증가된 규모다.

 

분야별로는 △기초수급자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406억 △장애인 복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426억 △보육 및 여성복지 711억 △노인복지 548억 △청소년 복지 22억 △기타 복지시설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민생안전대책 추진 48억 등이 편성됐다.

 

시의 올해 복지정책의 골자는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에서 개인별 생계․주거․의료․교육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저소득 빈곤층의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들의 경우는 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통해 탈 빈곤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유지가 도저히 어려운 세대 등으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체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갑작스런 재해, 실직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위기가정의 경우는 민간 후원 자 연계,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선지원 후처리, 우선 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콜 129(☏276-0129)에 민원이 접수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복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법률, 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시는 또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복지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대상자 누락, 중복지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10대 해소 시책을 추진한 결과 취약계층 2만여 세대에게 총15억4천 여 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여 틈새계층 발굴 지원에 나선다는 청사진이다.

 

정종득 시장은 “올해 시정방침은 시민 행복에 최우선을 두고 복지와 안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며 “맞춤형 급여체계 정립, 복지틈새계층 발굴지원 등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대상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연금대상 확대 및 기초급여액 현행보다 2배 인상 등이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