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장휘국 교육감 명의로 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으로만 67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교육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가정통신문은 단설유치원 10곳과 318개 초·중·고·특수학교에 일제히 발송됐다.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1년 만에 보낸 통신문이다.
앞서 대구·경북·울산을 뺀 14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들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 차례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에서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가정통신문, 플래카드, 방송 캠페인, 카드뉴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문을 통해 장 교육감은 "누리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되면 당장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학습준비물비나 체험학습경비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 들고, 학교 신설은 고사하고 비 새는 교실을 고치는 것도 어렵고, 교실 냉·난방과 낡은 화장실 개선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광주 학생들의 교육비가 1인당 매년 33만 원씩 줄어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지방교육채가 전국적으로 3조9000억 원이나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도 4조 원을 추가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힘과 지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신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누리 예산 부담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마치 냉·난방, 학교신설, 학습지원금이 모두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것 처럼 비춰져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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