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남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전남지역 도민 400명, 학부모 400명 총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남도민들과 학부모들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73.6%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48.3%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직선을 반대할 경우,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해서는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직원, 유·초·중·고 학부모들에 의한 제한적 직선제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4년 조사, 62%). 이어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임명제’가 19.1%(2014년 24.8%),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직선제‘가 16.0%(2014년 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48.4%와 도민의 48.2%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3.1%(학부모 3.2%, 도민 3.0%)에 불과했다. 특히,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49.1%가 정부의 전액 지원을 선택한 반면, 시도교육청 부담은 1.9%로 나타났다.

그밖에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24.8%, 정부와 시도(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해야 한다가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예산 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보육과 돌봄, 유아 교육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서 예비비로 일부 예산(3,100억 원)만 편성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도 해석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부가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 학교당 학생 수 기준을 100명으로 정하고, 통·폐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도민과 학부모의 76%가 반대했다. ‘추진돼서는 안 됨’이 24.5%,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51.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기준대로 추진은 19.5%에 불과했다. 학부모와 도민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학부모와 일반 도민 모두 가장 높았는데 특히 학부모(53.8%)가 일반 도민(49.2%)보다 4.6%p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일반 도민이 25.5%로 학부모(23.5%)보다 높았다. 학교 통폐합과 지역사회의 황폐화, 인구 유출, 문화적 결핍 등을 우려한 도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보조자료 개발과 역사 교사 동아리활동 등 지원책도 마련해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전남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32.9%가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 후 대응할 것을 선택했고 역사 보조자료 개발이 24.8%, 역사교사 동아리 활동 권장 및 지원 15.5%, 대안적 역사 교과서 개발이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사 보조자료 개발’과 ‘대안적 역사교과서 개발’을 합친 응답은 37.5%로 ‘국정 교과서 내용 검토 후 대응’ 32.9%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교수 학습에 활용할 역사 보조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또한 일반 도민은 ‘국정 교과서 내용 검토 후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들은 ‘역사 보조자료 개발’을 30.9%로 선택했다. ‘역사교사 동아리 활동 권장/지원’ 응답에서도 학부모가 17.8%로, 13.1%인 일반도민보다 높았다. 민선2기 주요 정책 중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1, 2순위 선택)에 1순위는 학교폭력 근절/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26.8%, 교육복지 확대 21.3%, 교육비리 척결16.7%, 농어촌교육활성화 13.9%, 고교 교육력 제고 10.8%, 독서·토론교육활성화 4.9%, 학교교육 혁신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또한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전남 도민 45%와 학부모 42.8%는 민선 2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4년도 말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4년도 실시 결과는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44.8%, 교육복지 확대 30.5%, 농어촌교육활성화 29.6%. 고교 교육력 제고 27.7%, 교육비리 척결 24.4%,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19.9%, 학교교육 혁신 11.2%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를 묻는 질문(1, 2순위 선택)에 대해 1순위로 교육복지 확대 26%가 가장 높았고, 공교육정상화 23.7%,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이 23%, 교육복지 확대 21.8%, 공교육 정상화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교육복지 확대 43.4%,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40.1%, 공교육 정상화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층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 확대’ 44.9%,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37.7%’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반면, 일반 도민층에서는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42.6%로 응답해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복지 확대 42.0%’, ‘공교육 정상화’ 34.9%, ‘제도 개선’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p이며,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방식으로 ㈜리얼미터에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