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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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성명서 발표
  • 천병업
  • 승인 2015.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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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위안부'회담 합의는 무효다
[뉴스깜]천병업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안이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으로 보고, 진정한 합의안은 한ㆍ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염원이 실현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앞서 발표된 회담의 결과는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 총리로서의 대독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엔을 지원, 넷째,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검토, 다섯째,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역사에 종지부는 있을 수 없으며, 기억하고, 교육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지양하는 대상이지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다.”고 성명문에 쓰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기회가 되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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