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예정자들 우왕좌왕'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특별ㆍ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등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 등을 제안하면서 가변성은 더 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최대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완전히 폐지하면 기초단체가 지역 토호들의 '소왕국'이 될 수 있는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며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들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부활하자"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대안으로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를 내놓았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서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7개 특별ㆍ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는 문제도 큰 현안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위의 동질성이 커서 구 단위의 기초의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광역의회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구의회를 폐지하면 수백 명의 구의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구의회 폐지문제는 2010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폐지에 실패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구의회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까지도 아예 없애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 번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올해로 23년째를 맞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혐의로 기소된 사람만 40여 명이고,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8명이다. 지방정부 부채는 100조 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다.
지방자치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음을 웅변하는 증거들이다. 문제는 여야 견해차가 크고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이달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이미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짧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매듭지을 것은 매듭을 짓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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