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태양광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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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태양광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 정기연
  • 승인 2016.03.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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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부존자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이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실용화와 태양전지개발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이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며 태양 에너지는 빛에너지로 지구에 오게 되고 빛에너지를 받아 식물은 동화작용을 해서 자라며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며, 이러한 동식물이 변한 화석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다.

태양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와서 지구에 복사열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복사열은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며 이러한 물은 위치에너지로 변환되어 전기에너지가 되는 것이 수력발전이다. 과학자들은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태양전지 반도체 패널을 발명 개발했으며 이것이 태양광 발전 패널이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명과 연구 추진은 실험 단계를 벗어나 실용단계로 발전했으며 야외에 있는 시설물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요즈음 새로 건축하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생산된 태양광전기로 건물 내 전기필요량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패널 수출국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한 주택이 많으며 태양광 발전 패널 시공설치 업주들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현지답사하고 적지 확인 후 신청서를 받아 시공하는데 정부보조비가 3KW를 기준으로 시공비는 700만 원이며 정부 지원 200만 원, 지자체 지원 100만 원 보조를 받으며 나머지 4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복지국가 차원에서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지원하는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패널 시공비를 지원하고 본인 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옥 옥상과 공한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판 발전으로 주택용 전기소요량이 충당한다면 에너지 절약 면에서 정부는 복지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국고 보조를 늘여 쉽게 설치하여 복지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실용단계에 접어들어 제주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 상당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보조사업이 농어촌 주택에 태양광 발전패널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지원으로 시공 설치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연구를 추진해서 우량의 패널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이를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농가의 전기 자급자족이 되게 하여 전기를 절약하게 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과 시공활용은 희망적인 선진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소재라 한다. 우리는 태양광 발전 이용 사업을 서둘러 연구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며 수용가에 정부지원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에는 구매 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패널시공설치 사업을 정부지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면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입한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하고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은 무공해 천연자원 발굴이며 활용이다.

태양광 전지 패널은 반영구적이며 한번 설치하면 20여 년간 태양광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며 시설의 부품인 모듈과 인버터는 양질의 부품을 시공해야 하며 고효율 프리미엄모듈로 국산 LG전자 250W를 선호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컨설팅회사는 시공 후 AS를 5~15년간 보장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이용에 대한 영구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기에너지 선진복지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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