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 국민의 표심을 사기 위한 선거공약으로 복지정책을 거론했으며 야당후보가 거론한 내용을 여당후보도 합세하여 공약해 왔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지방재정악화로 흔들리고 있다. 복지정책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도 돈이 없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이 아닌 부존자원을 팔아 나랏돈이 남아 들어 복지정책을 한다면 마다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며 자본주의 국가다. 국민이 부지런히 일하여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애국자며 이러한 애국자가 4·13총선에 후보로 출마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번 후보의 40%가 전과자며 여기에는 탈세하고 치부한 전과자도 들어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을 탈세자인 국회의원은 거론할 자격이 없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개정을 제19대 국회는 표를 의식해 다음 국회로 미루고 세법개정을 안 했다. 제19대 국회의 여·야 의원은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의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며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발목잡기를 일관하여 국회 파행으로 무능한 국회를 이루어왔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복지정책으로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렀으며 국민은 자립하여 직업을 갖고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지하려는 복지 병에 걸려 허덕이고 있으며 스페인은 국회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자는 안을 선거 때마다 거론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그것도 부족해 4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야권 총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인 국회의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4,689만 원이고 국회의원 1명에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돈이 연간 6억여 원이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덴마크의 국회 앞에는 국회의원이 타고 온 자전거가 질서 있게 주차되어 있다. 외국시찰을 자주 하는 국회의원은 무엇을 보고 오는지 복지정책을 거론하며 자기 밥그릇 줄일 안은 없다. 우리나라가 일차적으로 손볼 것은 능률적인 작은 국회를 만드는 것이며 국회법개정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민유권자의 소망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어 당선되려는 수단으로 발단했고 유권자는 그에 속아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복지 병에 걸려들고 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여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자조 자립의 새마을운동 정신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을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를 유권자는 배격해야 한다. 세종시는 선거공약으로 이루어진 억지 행정 시다. 정부를 분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그에 따른 이동 수단의 엄청난 경비 손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도 선거공약의 병이다.
서울시장 오 세훈은 서울시 무상 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데, 전 학교가 시행 대여야 한다는 시의회와 맞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세훈 시장이 옳은가 다수 야당 시의회 의원들이 옳은가는 재정악화의 역가가 심판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약이 필요 없으며 필요 없는 약을 먹으면 독이 된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 복지정책이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국민 생활이 병들게 된다면 복지정책을 거론하여 국민의 환심 사려는 정당과 정치가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2016년도 예산은 386조 4,000억 원이며 이 돈은 세금으로 징수해야 하는 데 기업에서 내는 돈이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이 잘 안되면 증세할 길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기업이 잘되어 미국의 우량기업처럼 자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이 성공했을 때, 단계적으로 거론되어야 하며 국민 환심을 사는 복지정책은 자조 자립하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