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민주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선거에 의해 유권자는 참정권의 주권 행사를 한다.
기술혁신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국제경쟁에서 이겨내 경제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인 선거에 의해 바꾸는 정치혁신을 하는 것이다. 혁신이란 바꾸는 것이며 쇄신은 혁신한 것을 한 차원 높게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는 혁신과 쇄신을 한다며 당명을 바꾸고 당 색깔을 바꿨다.
이러한 한국의 정당을 정치평론가들은 칠면조 정당이라 한다. 칠면조는 아메리카대륙에 서식하던 조류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색깔을 자주 바꾸는 조류의 이름을 몰라 칠면조라 이름 붙였다 한다. 색깔을 바꾸어도 칠면조는 칠면조다.
한국의 정당이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바꾼다고 바뀐 것이 무엇인가를 국민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이 4.13 총선이다. 선거에서 혁신을 못 한다면 정치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기득권 부패정당과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학연 지연 혈연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패한 거대 여당의 횡포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발목을 잡아 국회 파행을 자초하는 부패야당을 바꾸지 못하는 결과의 선거가 된다. 국민유권자가 새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을 하려면 기득권 부패 정당을 바꾸고 도덕적으로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4·13총선은 정당의 공천이 늦어져서 후보자가 자기를 일릴 시간과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여 깜깜 선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유권자는 투표해야 하며, 깜깜 선거에서 득을 보는 것은 기득권 후보며 참신한 신진후보는 불리한 조건인데 신진후보의 선택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이다.
선거 때마다 기권자가 많은데 선거 기권은 주권 국민의 포기며 결과적으로는 학연 지연 혈연 색깔론을 이용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부패한 정당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후보가 당선되어 정치 혁신을 못 하고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이 되려고 모든 것을 바꾸는 기술혁신을 하듯이 정치혁신을 하려면 부패정당을 바꾸고 무능한 후보를 바꾸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이며 깜깜 선거라지만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면 정답은 나온다.
따라서 4·13총선에서 정치혁신을 하려면 모든 국민유권자가 기권 없이 투표하여 부패한 기득권 정치세력을 몰아내고 정치혁신을 하여 정치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유권자는 정치혁신을 위해 바꾼다는 데 선택의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선택의 투표를 하여 정치선진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선출되어 제20대 국회를 구성하게 된다.
정치선진국 미국과 영국에서는 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을 늘리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선거에서 정당지지 투표 득표에 의해 배정되는 비례대표 순위를 각 정당은 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가 깜깜 선거라지만, 유권자가 새로운 정당에 선택을 많이 하면 새로운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
후보로 등록된 자가 당선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단일 후보라는 명목으로 야합하려 하는데 국민 유권자는 이들의 각본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며 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초심을 버리고 야합하는 것은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합하는 것은 선진국정치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며 야합을 하여 단 일화 하려면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했다.
정당이 합당은 안 하면서 당에서 공천된 후보가 야합하여 단 일화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야합하여 단 일화 한 후보를 현명한 유권자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유권자는 기권 없는 올바른 선택의 투표로 4·13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정치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 기연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