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최병양 기자 = 해남군의회가 정부의 쌀값 폭락 조장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에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추진 방해를 규탄 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지난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제정 방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 등의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려고 하는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의 쌀값 폭락 조장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그리고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의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도외시 한 채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한 쌀 감산정책 및 농업직불금 축소정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라도 나서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무기로 방해하지 말고 지방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결의하고 정부부처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최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