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적발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마치 가벼운 경범죄 마냥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자주 목격한다. 나만 걸려서 재수가 없다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에 준하는 5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있고, 싱가폴과 호주는 언론에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심지어 엘살바도르에서는 총살형까지 한다고 하니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로 기소를 한 사례도 있으며,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으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강화에 앞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일 것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음주운전 척결 의지를 국민들이 잘 이해하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화순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