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6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부터 68년 전인 1948년,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면서 “7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룩했고, 이러한 성취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하지만 권력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제헌헌법부터 이어져 온 자유와 평등의 헌법정신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버팀목이 되었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면서 “그 결과 우리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헌법을 운용한 결과,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단순한 권력구조의 변경만이 아닌, ‘87년 체제’가 미처 품지 못했던,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즐탁동기(？啄同機)’라는 말이 있다”면서 “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규정해왔던 낡은 틀을 과감히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제20대 국회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정치권 또한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는 지난 헌정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헌법질서의 방향 모색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는 대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개최되었으며,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를 주제로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