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 국가 수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은'국민개병제도'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주변국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성도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 가진 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가진 자인 권력층과 부자들은 병역 기피를 하는 부패 악이 있으며 5․16 쿠데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병역미필 기피자를 색출해 모든 공직에서 퇴출했으며 이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직장에 취업했다. 우리나라 군 조직을 보면 병역 의무 수행자인 사병과 직업군인으로 되어 있으며 직업군인은 공무원우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 일가에서 국가 안보를 망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직업군인 봉급을 주면서 운영하는 직업군인 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쟁 위험과 불안이 없는 스위스 같은 나라라면 직업군인 제 운영도 타당하리라 보는데 한국정세는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국민개병제 원칙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일정 기간 반드시 마쳐야 한다. 고질적인 병역 기피 현상은 마침내 정치권에서 직업군인 제 발상에 이르렀다.
정치권이 과연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국가를 주변 침략국에 내어 주겠다는 것인가? 그런 발상을 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선동에 국민은 호감을 주려는 것인가? 국민은 냉철히 판단하고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 개인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병역의무 패지 직업군인 운영은 국가를 망치는 발상이다. 직업군인은 국민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호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역 의무 수행과는 별개다.
출산율 저하가 병역 의무 폐지 구실이 된다면 차라리 강대국에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야 한다. 민주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이론이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능률적이고 개인 이기주의에 물들 수 있다. 민주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 수행을 잘해야 하며 국민의 의무에는 소홀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민주국가는 망한다.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노조에 연루된 군중시위(데모)는 국민의 의무수행보다는 권리주장에 앞장서고 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은 병역 의무 없이 직업군인으로 파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복지예산을 전액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세금은 국민과 기업체에서 큰 부담을 갖고 납세하고 있는데 병역 의무를 폐지하고 월 200만 원 직업군인제 거론은 증세하여 직업군인의 봉급을 주자는 발상이다. 직업군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여론 조사 반응은 직업군인 봉급을 월 300만 원 이상 주어야 한다고 한다.
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직업군인 제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므로 우리는 국민개병제도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에 고민해야지, 병역 의무 폐지하고 직업군인제 발상은 접어야 한다. 차제에 병역 미필자는 기업과 국가 공무원, 정치권에서 배제하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직업군인 제를 거론하는 정치권은 박정희 대령에게 물어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은 최근 한․미 동맹공약에 의해 북한 미사일 방어책으로 사드 배치를 하려는 미군의 전략에 반대하는 정당은 이제 병역 의무폐지 직업군제 발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반성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직업군인 제는 남북통일 후 거론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