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신윤식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시내 초중고 10곳 중 9곳의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는 전국 11,814개교 중 4,703개교로 40%를 차지했고, 특히 세종은 71%로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적었고, 전남(69%), 강원(67%), 제주(63%) 순으로 학교 인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 수가 6%(74개) 뿐이었고, 부산 10%(59개교), 대구 12%(53개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94%(1,231교), 부산 90%(562교), 대구 88%(383교), 광주 87%(269교), 인천 79%(405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학교 인근 1명 이상 성범죄자 거주자가 59%, 없는 학교가 41%로 2016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도 유사한 경향이 계속됐다.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매년 학교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학교안전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있고,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을 올해 국감에서는 꼭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