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 누리과정과 2017 교육부 예산안 등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와 국회의장 차원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과 역할을 요청하였다.

국회의장실에서 약 30여 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이 회장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불법성을 상세히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이제는‘국회가 나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찾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특히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하는 편법적 발상”이므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발의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의장 권한으로 미지정하여 줄 것”과, “교부금 교부율 인상,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 부담재원 등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하여 누리과정 관련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교육자치와 공교육 혁신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위하여 “국회의장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과 2017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연구·검토시키겠다”고 말하고, 상임위 역할이 중요하므로 상임위와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재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