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도피아’ 관행 여전
[뉴스깜]김영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4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도로에 정부보전금으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으면서, 통행료까지 2배, 3배 올려주는 것은 특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투자 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원 넘게 정부보전금을 지원해 준 것도 모자라, 통행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등 9개 사업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정부보전금(MRG,최소수입운영보장)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1688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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