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교육청의 학교 교육공무직 근로자수가 6,587명으로 일반직공무원 대비 15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정책질의를 위해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전남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근로자수는 6,587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345명 대비 15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운동부지도자 및 각종 강사 등 1,153명을 포함하면 전남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수는 7,740명이다.
그동안 전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운용상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었다.
전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2016년은 743억 400만 9000원, 2015년은 699억 66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3억3788만원이 증액되어 교부되었다.
그런데, 2015년도 인건비는 208% 더 추가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현원 6,83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액은 1,456억 8229만 7000원으로 교부액 대비 757억 1616만 8000원이 더 집행되었다.
전남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4,560명이고, 현원은 4,345명으로 정원대비 215명이 결원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감원되는 주된 직렬은 시설관리직이 104명, 운전직 22명, 조리직 19명으로 이들 직렬만 합해도 감원인원은 145명입니다.
전남교육청의 “2017년 시설관리 인력운영 효율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2016년 87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21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설관리직이 감축된 인원은 ‘민간위탁’으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강정일 의원은 “어린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부문임에도 오히려 정규직공무원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남교육청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민간위탁을 빙자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