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국민 가계 부채와 새마을 운동

[뉴스깜/칼럼]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국민의 잘 살기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60년대 보릿고개의 가난을 물리치고 국가 산업구조도 농업위주의 일차 산업에서 중공업을 비롯한 이차 산업인 공업국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바람은 정치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군부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국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산업현장에는 노조가 생기어 기업주와 마찰을 일으켰고 정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살림을 하면서 해마다 지방부채가 늘어났으며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 선출 자에게 부채를 넘기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언제 지방부채를 갚을 것인가? 국가 경제도 국민 세금으로 재정충당을 하는데, 해마다 정치를 잘못하여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6월 말 현재 한국의 총부채(금융기관 부채 제외)는 약 5,015조 원으로 총부채 기준으로는 한국이 제일 위험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된다. 국가부채는 정치를 잘하여 갚아야 하고 개인 가계부채는 집안 살림을 잘하여 갚아야 하는 데 돈은 밖에서도 많이 벌어야 하지만 집안에서 씀씀이를 잘해서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삶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이 창의 근면 자조 협동 저축의 뉴 새마을운동 정신이다. 나랏빚은 많은데 야당에서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정책을 거론하면 여당은 한술 더 떠 추진하고 있다.

개인 가계 부채는 60년대 가난하게 살고 보리밥에 나물국을 먹고 살았어도 개인 가계 빚이 없이 살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 가계 빚이 1,300조 원에 이르며 해마다 가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간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축교육은 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를 미덕으로 자랑하는 풍조다. 빚은 갚아야 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개인이나 국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에게 선심을 사려는 정치권의 복지정책도 축소하고 접어야 하며 빚을 갚기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뉴 새마을 운동을 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경제정책과 교육을 잘하여 해마다 노벨상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돈을 빌려주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역설했지만, 창조경제를 위한 발명분야에는 지원이 극히 인색했으며 특히 민간주도로 명맥을 이어온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남의 일 보듯 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말려들어 국회에서 12월 9일 탄핵을 받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으며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차질 없이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하며 권력의 공백에서 생기는 차질이 없이 안보와 경제에 힘써야 한다. 2017년 국가 예산이 400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빚이 많은 나라에서 경제 정책에 공백과 실책이 없이하여 국민이 가난을 극복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기까지 고집 때문에 실책도 많았지만, 특히 국민경제에서 개인 가계 빚을 줄이는 특별한 정책을 펴지 못한 점이며, 역사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부각하려는 것보다도 경제정책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찬사를 받았어야 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서 물러났고 헌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 앞에서는 태극기를 든󰡐탄핵무효’ 데모대와󰡐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판결’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재판관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사심을 버리고 양심과 헌법규정에 따라 준엄한 법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의 비리와 탄핵에 검찰을 불신하고 특검을 편성해 수사하는 만큼 특검은 범죄 사실을 추상적이 아닌 근거가 확실한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해야 하며 시위를 하는 군중은 민주정치는 법치 정치이지 군중 심리에 밀려 하는 정치가 아닌 것을 명심하고 자제해야 하며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일부 정당에서 조속한 탄핵판결을 요구하고 시위를 선동하는 것은 헌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졸속 판결을 하라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 당은 박근혜의 실정이 새누리 당의 실책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치를 잘하면 경제가 살고,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의 가계 부채만 늘어난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잘 살기운동인 새로운 뉴 새마을운동으로 국민 가계와 지방, 국가의 부채를 갚으면서 경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