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신윤식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육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40,282개소, 정원은 1,754,319명으로 공급률은 같은 시기 5세 미만 영유아 인구수인 2,605,148명의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총 3,090개소, 정원은 206,498명으로서 공급률은 전체 영유아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과 ‘광주’가 81.3%, ‘강원’ 80.4%, ‘전남’79.5% 순이었다.
어린이집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57.5%의 ‘부산’이었다. 공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의 경우 5년 전인 2013년 93.8%와 비교했을 때 1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률이 가장 낮은 ‘부산’은 2013년 54.7%에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역별 공급률은 ‘서울’이 18.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이 10.1%, ‘부산’ 8.0%, ‘전남’ 6.7%, ‘경기’ 6.5%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불과 2.6%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13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은 1.8%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지자체별 재정상황과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육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편차는 수도권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은 ‘서울 중구’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 종로구’ 37.4%, ‘인천 옹진군’ 35.8%, ‘서울 성동구’ 27.5%, ‘경기 과천시’ 27.1% 순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의 ‘경기 여주시’였다. 이러한 추세는 5년 전인 2013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3년 최상위 ‘서울 중구’ 32.2%, 최하위 ‘경기 여주시’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