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하는 전남(진도군) 지역발전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간의 연관성>
제4차 산업혁명이 질풍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제2차, 3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듯 제4차 산업혁명도 인간 삶의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이 신체능력과 물리적 능력을 배가시키는 혁명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상징되는 지적능력을 증강하는 혁명이다.
어쩌면 이전 산업혁명의 파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위력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를 소용돌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조차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국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이전 2,3차 혁명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지게 할 것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를 놓고 보아도, 중앙- 지방 간 격차, 세대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저성장 고령화에 동반한 청년 실업과 저출산에 따른 지방 쇠퇴 내지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직면한 국가경쟁력의 과제에다 앞서 언급한 국내 문제를 악화 아니면 개선의 갈림길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불문가지이다. 그것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인은 지방분권이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관계를 단순히 재정립하고 역할을 다시 분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즉, 저성장 고령화에 동반한 청년 실업과 저출산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국가 경영 시스템을 재정립하자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청년실업과 저출산의 문제 해결이란 국가적 과제를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요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는 국가 경영의 목표를 제시하여 통합관리 하되, 지역균형 발전이 현재 국가적 과제인 ‘저성장 고령화-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해결의 요체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뜻에서 지방분권의 과제를 다뤄가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는 단견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통합관리하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내 지역을 다른 곳보다 더 잘 살게 하자는 지방정부의 행정은 결국 지금의 국가적 최대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이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한 원인인 청년실업과 저출산으로 요약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동의한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기로 이전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의도출의 절차와 그 실행 절차는 긴밀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없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나 지방정부의 적극적 동참없는 중앙정부의 정책행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전 산업혁명의 시기보다도 더 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격차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행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지방분권시대의 중앙정부의 정책 제시와 지방정부의 행정행위를 돕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에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됐다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시대의 전남(진도)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는 전남에게는 호기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조건에 제한 받는 물적 토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지적 능력이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남의 발전 가능성은 우리 전남도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실천 능력에 따라 무한하다 하겠다.
전남(진도) 지역 발전의 방향을 잘 설정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그것은 전라남도가 내건 도청 구호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전국에서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는 시·군이 가장 많은 광역 단체로 손꼽히는 전남(진도)의 처지에서 보면 적절한 도정 구호이자 진도 지역발전의 지향점이라고 하겠다.
청년이 돌아온다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실현에 전남(진도) 발전 전략이 모든 것이 함축됐다고 할 수도 있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의 경제 패턴은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줄어들어 특히 IT나 자동차 부문 등 고수익 업종에만 돈이 몰리면서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는 지방은 IIT업종이 많은 수도권이나 대단위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보다 더욱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동시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게 된다.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은 수입이 적어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낳기를 꺼리게 되고 결국에 지방은 쇠퇴되다가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이러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는 경영수익이 현지에서 바로 본사가 있는 대도시로 송금되는 대단위 산업시설 유치의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고령화 저성장시대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제 4차산업혁명과 지방분권은 그것을 이전보다 용이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발굴은 지방정부가 현지사정에 밝고 주민욕구에 민감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제4차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산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한다고 볼 때 우리는 이미 2,3차 산업시설이 들어서 혁신의 고통으로 망설이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업 불모지였던 전남이 제4차산업혁명 개념에 부합하는 신산업을 유치하기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전남(진도)은 다도해가 많아 신 개념의 해양관광 컨텐츠를 개발할 소재가 풍부하다. 건강 백세시대를 맞아 웰빙식품과 신개념의 의약품 재료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여지도 많다. 기존의 널따란 토지와 풍광좋은 바다와 수려한 산림 자원, 넉넉한 인심의 지역민들을 활용하는 신개념의 월빙 휴양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대규모의 자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의 공동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소득이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버산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발굴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도심 생활에 지친 노령층을 겨냥해 단기간 머물다 가거나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임대 개념의 실버 촌을 조성해 지역민들과 어울려 살도록 하여 도시의 요양시설보다 농촌의 실버 촌을 찾도록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기획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숫자의 노년층을 일상생활을 보조해조는 젊은 층에게는 국가가 노인 보호수당을 신설 지급하여 농촌의 부녀자들의 농외소득을 보전하는 것도 길게는 중앙정부의 복지비 절감에도 유익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농촌의 폐교 단계에 있는 학교 시설도 새로운 산업의 범주에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 폐교된 학교를 도시 소재의 초 중학생들의 계절학기의 교육장소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 산업과 문화, 관광, 자연 자원을 학교 교육의 소재로 하여 도시 소재 학교학생들을 유치해 하나의 교육과정을 밟게 하고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놀이를 즐기도록 하여 획일적이고 물질적인 사고에 오염된 아이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교육산업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개념의 산업은 창의력이 풍부한 지역의 인재 청년들이 적극 나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주도층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의 리더인 청년들의 육성과 지원에 공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 노령층과 어울리도록 지역공동체 정신과 융합할 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진도)의 건설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신개념의 산업은 지방정부가 적극 개발하고 그것은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은 제4차 산업혁명 아래서는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구나 이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를 더욱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도지역위원회 서재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