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강화, 군민 참여창구 역할 기대
[뉴스깜] 이종열 기자= 전남 담양군은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담양군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관련자와 그 결정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18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거, 주민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원할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창구를 개설했다.
담양군의 주요 정책이 궁금한 군민은 누구나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우편(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또는 이메일로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4월 말에 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그 내역이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개가 제외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