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내 땅,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확인
[뉴스깜]전병준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된 해남군 마산면 화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화내지구 667필지 65만 7639㎡에 대한 지적공부를 최종 507필지 65만 7100㎡로 정리했다.
공부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으며, 토지 등기부 정리를 위한 등기촉탁 업무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간 지급·징수하고 있다.
새롭게 확정된 지번의 면적과 지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경계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도를 열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2013년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통호지구, 2015년 사구지구, 2016년 화내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 삼마지구사업, 2018년 임하지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하여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을 일치시켜 그동안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가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기한 내 신청·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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