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수돗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며 우리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물로 인하여 양분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신비한 물질이 물이라고 단정할 만큼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다. 지난 20세기가 ‘블랙골드(Black Gold)’, 즉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을 놓고 각축하는 ‘블루골드(Blue Gold)’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돈을 물 쓰듯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맑고 깨끗한 물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OECD가 펴낸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OECD 국가 중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광주 지역이 수자원 부존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수자원 확보는 물론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 75세, 여자 82세에 이르게 된 것은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 혜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이 수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 물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45개의 지자체(광역 17, 기초 228)가 각각의 상수도 정책에 따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의 물관리 전문공기업에 위탁해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라 농촌과 도시 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서 도시지역 급수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70%대에 불과하고, 도시지역 유수율은 84%에 이르나 군지역은 수도시설 노후화로 64%에 불과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상수도 시설과 양질의 수돗물 서비스가 큰 차이가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산재해 있는 상수원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류의 오염원만 없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저수지의 물은 오염원이 없어도 식물성 프랑크톤 즉, 조류의 증식이 반복되어 필연적으로 부영양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 남서부권지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상수원 관리는 물론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아 급수보급률이 낮고, 20~30년 전에 설치한 수도관은 대부분 회주철관이었기 때문에 황산화 박테리아나 철산화 박테리아에 의해 수도관 내부는 산화녹으로 가득차 있어 원활한 수돗물공급이 안될 뿐만 아니라 관의 부식으로 인해 누수 되는 물이 50%이상 되는 지역도 있다.

 

수도를 사용할 때 녹물이 발생함으로써 불신과 불쾌감이 증가함은 물론 누수 때문에 수돗물 생산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 단가를 높여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고, 먼저 시설의 현대화와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나 재정부족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고민이 크다.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정부에서는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권역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군의 경우 관망최적화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국비 72억 및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상수도 수도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14억원을 지원받고 2013년 1월부터 K-water에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단체 및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였던 점은 광역상수도 물이 부족할 경우 K-water에서는 민원이 많은 도시지역을 먼저 공급할 것이니 우리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통합위탁 운영하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까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상수원을 그대로 존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통합 관리하는 K-water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철저한 상수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 역시 현재의 유수율 47.5%를 2017년까지 80%까지 올려 통합운영에 따른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전남남서부권(진도·완도·장흥)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수관망구축사업비 국고지원과 특별교부세 혜택을 받아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본비용의 부담을 줄이게 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진도군의 경우 주민들의 수도에 대한 만족도가 위탁전 2012년 70.90%에서 위탁 후 2013년에는 81.89%로 향상되고, 요금 징수율도 90.54%에서 96.49%로 크게 향상되어 상수도 경영개선과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고 수준의 수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K-water 진도수도관리단장 박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