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의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말에 따라,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 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세월호는 TV 방송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이 안타깝게 보는 가운데 2014년 4월 18일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세월호는 3년 동안 인양을 미뤄오다가 2017년 3월 10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고 12일 후인 2017년 3월 22일부터 인양을 시작했다. 결국, 세월호는 인양되어 4월 10일에 목포신항으로 옮겨 육지에 올려졌으며 2017년 3월 28일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 선출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는 목포신항 육지에 올려진 세월호 앞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의 녹슨 선체를 보면 4년 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희생자 가족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다시 한번 바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촛불 민심에는 세월호의 아픔이 깔렸었다.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놓고 국론 분열이 극심했다.
이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시급히 치유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됐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결과 아직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세월호 참사 4주년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정밀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재분석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산 환수는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고, 해외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딸 섬나 씨 송환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직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 개 남아 있다. 이를 풀어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세월호의 슬픔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어 육지에 올려졌으니 시신 미수습자 9명을 찾아내야 하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해상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해마다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사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
정기연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