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이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가 사상최대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2번이나 연기한 끝에 발표 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이외에는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먼 반복?재탕대책에 불과하고, 금융 분야를 제외한 KT 등 일반기업에 대한 조치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위원장 강기정)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 피해자 구제제도 도입과 △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일반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추진, 내·외부 망분리 방안 등 기존에 제시됐던 정책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대책 △ 발신번호 변작금지를 통한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예방 대책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보호전담기구를 설립 등을 담은 7대 법안을 제출하고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된 바 있다. (붙임 : 민주당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3대 핵심과제 7대 법안)

 

정부는 7대 법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