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거리 배정·학교선택권 존중’ 반영되도록 개선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이달 말께 결정할 예정인 2015년 고교배정방식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사립간 학력차 해소라는 명분에 집착해 근거리 배정과 학교선택권 존중이라는 2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성적을 포함한 고교배정방식으로 인해 지난해 687명의 강제배정이 이뤄지고 올해도 후지원 고교를 순위 없이 9개로 늘린 결과 사실상 강제배정이 이뤄졌다”며 “올해 고교배정 결과 우수한 학생들의 배정이 학교에 따라 최고 5배나 차이가 나는 등 학교간 학력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8.9%가 집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고교배정방식은 공립학교의 실력을 향상시켜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공사립간 학력차를 해소하는 자구책을 도외시한 채 학교 선택권만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올해 후지원 고교를 9개로 늘렸지만 인근에 학교 수가 부족한 경우 원거리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립고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단일학군제 조정 등 고교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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