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내는 중에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을 번복하고 다시 공천하려 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 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민주당과 새 정치연합(가칭)이 합당하여 새로운 창당을 하기로 했으며 새 정당에서 정당공천을 않기로 했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지역단체장과 지역기초 의회의원을 선출하는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하며 지역단체장은 지역행정의 수장이므로 정책을 논의하는 임무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당을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져야 하며 새 정치를 부르짖는 신당에서는 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신뢰받는 정당으로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

 

여권에서도 대선에서 지방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당공천을 안 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새누리 당이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당공천을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신뢰 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새누리 당도 지방단체장선거에서 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떳떳이 천명하고 당 공천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유·불리한 것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다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승리는 물론 2017년 정권교체를 여는 초석이다. 기초단체장선거는 정당선택이 아닌 능력 있는 인물의 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

 

선거관리 사무소에서는 정당공천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무자격 후보가 난립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후보 검증을 해야 한다. 후보등록자가 득표결과에 따라 환불받는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여 국고에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 당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 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는 돈이 적게 드는 정치, 책임정치의 발상이다.

 

민선단체장과 기초의회가 무엇을 하고 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민선단체장의 재임 기간 공약사업 난발로 생긴 지방부채를 책임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으므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기능을 경험했기에 새누리 당의 복안대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정기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