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농민수당’ 전국으로 확산
일차 산업인 농업은 국민 식생활의 원료를 생산하는 원초적인 기초 기본 산업이며 농업이 후진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줄어들어 농토가 황폐해지면 복구하는데 어려워진다. 직업선택에서 농업을 외면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농촌을 지키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장려의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론되었다.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모든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김영록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선 시·군에서 도입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 ‘농민수당’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자체는 해남군을 비롯해 함평, 화순, 광양, 강진 등 5곳이다. 해남군 의회는 2018.12.21 전국 최초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 보장책의 하나로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지급대상은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남 군민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해남군은 농가 기본소득 개발 위원회를 2월 28일 개최해 ‘농민수당’을 올해 6월부터 군 전체농가 1만 4,579가구에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기로 결정했으며 소요 예산은 해남군 전체예산 7,800억 원의 1%를 조금 넘는 90억 원이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국토환경, 자연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실천, 영농폐기물 처리 등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해남 발 ‘농민수당’은 전남지역 이웃 시·군으로 퍼지고 있다.
함평군은 해남군에 이어 지난 3월 4일 군 의회에서 8,000여 농·어가에 연 120만 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가 수당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가와 축산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지역 농민에게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 조례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농민수당은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지역 농·어업을 육성하고 공익적 가치 창출 면에서 발단 된 것이며 지역 예산을 절감해 지역 농민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웃과 전국적으로 확산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가 결정한 대로 지급됨으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전남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 액수가 최대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광양시도 농가당 연 6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으며, 강진군도 비슷한 규모로 지급을 추진 중이다.
반면 화순군은 농가당 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금 5만 원과 지역 상품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도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 화폐인 함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처럼 시·군별로 ‘농민수당’ 액수가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연간 수당 60만 원으로 당장 농민 삶이 크게 나아질 리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지만, 지자체가 부채가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수당’ 지급은 타당성이 없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어민은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격려금이라 생각하고 배전의 노력으로 지역 농업 소득을 올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가 현재 지급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과 시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농촌과 농민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지자체 실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