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성된「규제개혁 TF팀」은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구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의 사례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철저히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의 '허가전담창구'와 '민원 사전상담 창구'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허가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TF팀 회의를 수시로 열어 규제개혁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통해 비합리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천병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