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규제 개혁추진단 출범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 수요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전남도교육청 교육규제 정비 추진단을 10일 출범 한다고 밝혔다.
됴교육청 양창완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각 과별 교육규제 정비 담당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해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억제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규제개혁 추진단은 먼저 현행 조례·규칙·훈령과 각종 고시·공고·예규·지침 등을 전수 조사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존치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억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 사항을 등록해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개선 제안코너와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 국장은 "자치법규 코너도 개편해 각종 고시·공고·예규·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규제 개혁에 관한 주민과 교직원의 참여와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규제에 대한 제안은 홈페이지(http://www.jne.go.kr), 팩스(☎061-260-0614), 전화(☎061-260-063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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